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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한국건축규정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466호]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67 175.230.70.94
2022-01-04 14:08:31

1. 제정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 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

      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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