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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업무-서울시건축조례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813 106.252.42.103
2017-01-10 12:42:48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회에서 건축 2250 – 1112(2016.12.23.)호로 의회통과된 내용을 알려드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

별시조례 제6370호, 2017.1.5., 일부개정] 가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서울시와 우리회가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감리자 모집 및 신청에 대하여는 운영절차가 마련되어 공고(2월예정) 즉시

홍보하여 회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대상건축물은 허가신청 및 착공신청의 시점과

관계없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는 해당건축물은 모두 감리자명부에서 지정될 대상이라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다 음 -

 

주요내용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및 명부작성 방법,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내용 1부.

2)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관련 건축법령 조례 4단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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