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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조례개정 :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473 106.252.42.103
2016-12-29 12:38:19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3일 건축법

이 개정되었으며, 8월4일부터는 허가권자는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서울시의회(제271회)에서는 개정된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명부작성 방법, 감리자 지정방법, 감리비용 등의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2016.12.21.)를 통과하여 공포(2017.1.5.예정)전에 개

정내용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원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안 제18조의2 신설)

 

○ 공사감리자 모집 절차 ⇒ “연 1회 이상, 20일 이상 공고 등 공개모집”

○ 공사감리자를 등록신청한 건축사는 사무소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음

○ 공사감리자의 모집시 신청자격

-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지정 연기, 등록취소 사유

○ 업무대행 내용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협회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감리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8조의3 신설)

 

○ 감리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기준

○ 허가권자는 감리 지정 등 조정을 위하여 “감리조정위원회”을 둘 수 있음

 

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안 제18조의4 신설)

 

○ 상주 및 비상주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산출 기준”

○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

○ 감리비용 가중․감경 범위

○ 감리비용 완불 확인 방법

 

4) 기타사항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 신설(별표 제5호)

○ ‘공사감리자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서식 등 신설(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 까지)

- 별지 5호 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별지 6호 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 별지 7호 서식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 별지 8호 서식 『공사감리자 지정연기 요청서』

- 별지 9호 서식 『공사감리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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